치매머니 백오십 조원,

 幸福한 삶 梁南石印 

치 : 치매 환자? 웬 떡이냐! 쟁탈전에 쇠파리 떼 몰려든다.

매 : 매머드급 금맥을 발견한 듯 파렴치한들이 설레고 있다.

머 : 머니 탈취를 위한 비극의 무대 위에 살며시 올라서서

니 : 니 돈 내가 지켜 주겠다며 귓속말로 소곤소곤 홀린다.

백 : 백수건달들에겐 꿈의 엘도라도 금을 캐내듯이

오 : 오만 가지 잔꾀로 마음 홀리느라 밤낮 분주하게

십 : 십나찰(十羅刹)인 척 현혹해 눈먼 재산 야금야금

조 : 조롱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뒤 재산 강탈 후 들통나면

원 : 원망이 두려워 받았을 뿐이라 우기는 인면수심의 범죄,

정부 발표에 따르면 치매 환자는 이미 백만 명을 넘어섰다.

그들이 보유한 자산은 무려 백오십조 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엄청난 돈이 지금

파렴치범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천문학적인 자산을 임자 없는 돈처럼 여기어

물욕에 눈먼 자녀와 친인척은 물론 지근거리 이웃과,

요양보호사, 간병인, 심지어 먹잇감을 노리는 건달들까지

굶주린 승냥이 떼처럼 몰려든다.

인지력이 떨어진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온갖 아양을 떨며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척하지만,

실상 그 친절은 재산을 노린 계산된 접근일 뿐이다.

갖가지 파렴치한 방법으로 자산을 빼돌린 뒤에는

핫바지 방귀 새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

각종 매체에 기사화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뒤늦게 가족이 알아차리고 민, 형사상 고발에 나서면

돌아오는 말은 더 뻔뻔하다.

고맙다며 준 돈이라 거절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는 호의가 아닌, 명백한 갈취다.

심지어 돌봄을 맡은 간병인조차

몰래 혼인신고를 한 뒤 전 재산을 빼돌리는

극단적인 범죄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국가는 공공 후견 제도와 공공 신탁 제도를 도입했다.

이른바 ‘치매머니 보호 제도’는

치매 환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비와 생활비 등 필요한 곳에만 사용되도록 하는 장치다.

특히 공공 신탁은 국가가 자산 관리의 주체가 되어

부정 사용과 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범 사업과 함께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년층과

재산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며,

신청은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가능하고

법정 대리인 지정과 자산 검토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다.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을 질병과 범죄로부터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이다.

치매가 악화된 이후에는

모든 절차가 훨씬 복잡해진다.

한평생 부모님의 헌신으로 쌓아온 재산이

귀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

병보다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지킬 방법이 없다.

#치매머니 #노인범죄 #재산보호 #공공신탁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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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 보호 제도 정리 (공공신탁·후견 제도)]

최근 요양병원 및 돌봄 현장에서

치매 환자와 무연고 노인의 재산이 무단 사용되거나

횡령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인지능력이 저하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금융자산이

유출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준비·시행 중입니다.

■ 왜 필요한가

* 현제 치매 환자 (1백 1십만명) 노령화로 매년 증가,

* 자산 규모 약 150조 원

* 재산 관리 공백 발생

* 금융 사기 및 횡령 범죄 증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 핵심 제도 요약

1. 공공 신탁 제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자산을 대신 관리하여

의료비·생활비 등 필요한 곳에만 사용되도록 통제

2. 공공 후견 제도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법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해 권리 보호

■ 어떻게 진행되나

1. 상담 및 진단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 상태 확인 및 상담 진행

2. 신탁 계약 체결

자산 관리 범위 및 사용 목적을 명확히 설정

3. 자산 관리 및 집행

병원비, 요양비 등 필수 비용 중심으로 지출 관리

■ 대상

* 치매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된 노년층

* 재산 보호가 필요한 고령자

* 보호자가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경우

■ 상담 및 문의

* 중앙치매센터 상담전화 ☎ 1899-9988

* 온라인 안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바로가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88963&act=view&

또는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 꼭 기억해야 할 점

* 치매 재산 보호는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 범죄 예방

* 가족 갈등 방지

* 노후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대비입니다.

■ 결론

치매는 예고 없이 시작되지만,

재산 보호는 사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악화된 이후에는

법적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고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상담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보호 방법입니다.